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네요.
정치성향을 떠나서 다수당이 발의한 이상 통과 가능성도 높다는 거겠죠.

좌우 양쪽에서 돈 받아먹은것 같더라구요 사이좋게 반반 섞여서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고 있더군요

민주당 뿐만 아니라 무소속,국힘 전부 골고루 합심해서 발의했습니다. 굉장히 노골적으로 통신사 편을 들어주네요. 여.야가 합심해서요....ㅎ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VtXUb_26yWstm74mfmO9RiKFpm9Ut311q4kVn1kopY-acuw/viewform

구글에서 반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위 링크에서도 '망 사용료' 에 대한 심각성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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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1. 이름 ( 이름넣으시면 됩니다. )
2. 연락처 (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폰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3. 소속 ( 소속없음 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 체크합니다)
5. 제출버튼 입력하시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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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에대한 문제는
'sk'와 '국회의원'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 된다면 그 여파는 이제 되돌릴수 없을겁니다.
'방통법'이 통과된후 지금까지 물릴수 없는 것처럼요.

그리고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ISP, 즉  SK에서 돈받아 먹은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겁니다.
말그대로 ISP기업외에는 절대 좋을수 없는 법이니까요.

저도 해당 궁금증으로 시작해서 해당 의원들 블로그며, 인스타며, 뒤져 봤는데,
이문제는 누구도 다루지 않는거 같은데,

이번에 '망사용료' 주도하는 어떤 의원이 2500억원 SK그룹 산하계열에서
투자유치를 받았더군요. 9월 달에 말이죠.
(그안에서 떨어지는 콩고물도 어마어마 하겠죠? 다른 국회의원들 또한 뻔할뻔자죠)
국회의원들이 과연 우리나라 미래를 걱정해서 이런 짓을 벌였을 까요?

당연히 아니곘죠.
늘 봐왔던 모습에서 토씨하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동의하는 의원들 '망사용료' 에대해 말하는거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ISP기업에 피해자 코스프레 씌우는 것은 물론,
뉴스, 기사 언론까지 말도 안되는 소리를 내뱉는 것을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티스토리'에서도 망사용료에 대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분도 있더군요...
내용을 읽어보면 이일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작성하신 것을 알수가 있었습니다.
(내용도 많이 부실하구요, 그냥 언론에서 그러니 그런가부다 하고 결론은 CP기업이 나쁘다 뭐 이런식의 글이었죠.)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결국 자신의 티스토리를 운영할 '이유'가 이제는 사라질지도 모를텐데 말이죠.
(쉽게 생각할수 있는 일입니다. 애드센스 수익이, 네이버 블로그 광고수익마냥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 이제 '애드센스'를 운영할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방통법'은 누군가는 비싸게 사고, (참고로 '방통법'보다 악법입니다. '망사용료'는)
누군가 '만' 싸게 사는것이 말도 안되는 행태라고 하며,
모두다 비싸게 사는 법안을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 말도 안되는 방통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역시 '통신사' 에게만 좋은 법안이죠.
그당시, 이 이상한 법안에 대해 질문을 던지니 다음과 같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통신사가 돈을 그만큼 벌면, 그 수익은 요금인하로 이어질겁니다."

아주 유명한 짤의 대사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현재는 5G가 LTE보다 느리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통신망도 구축도 제대로 안된 5G를 '고급 데이터 이용망' 이라는 이름만 갖다붙여
기존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비싼 요금제를 강제로 이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금인하인가요?

현실은 비싼 요금제만 남았습니다.
엉터리 5G만 울며 겨자먹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언론 플레이 대단했죠.
잘모르는 시민들을 데려다가

"누군가'만' 싸게 사는건 불공평하다!"

인터뷰시킨다음에 방통법의 정당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인터뷰한 그사람들이

"그러니 모두 비싸게 사자"

라는 마음에서 인텨뷰한걸까요?
당연히 아닐겁니다.

"모두 싸게사자"

라는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살짝 다르지만
'배달의 민족' 은 처음에 '이용고객'이아닌 '기업(사업자)'에게만 수수료를 취하는 형태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부담은 사업자만 지고, 사용고객은 지불하는 돈이 없으니,
그 둘만의 싸움을 모르쇠로 일관했죠.
 
지금은 어떤가요?
편해서 이용했는데,
좋다라고 이용했는데,

기업수수료? 이런거 잘모르겠고, 알아서 하겠지 했는데,
지금은 현재 배달의민족을 이용하면
사용자배달비를 추가적으로 걷어가죠.
배달비만 해도 이제 5천원이 우습구요.

기억하시나요?
원래는 배달비없이 음식을 주문했던 시절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을.
그런데 이제 절대 그때로 절대 회귀못합니다.
이제 뭔가를 주문하려면 '옛날 국밥한그릇' 가격정도는 추가적으로 내야합니다.

즉, cp기업에게 말도안되는 망사용료를 걷게 되는 순간,
그에 대한 부담은 결국 소비자, 개인 사업주가 모두 떠안게 될겁니다.

후, 또 두서 없이 이야기하네요 ㅎㅎ; 죄송합니다.

방통법, 배달의 민족의
예시를 든건 간단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에대한 후폭풍을 겪고 있지만,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망사용료에 대한 후폭풍은
결국에는 '인터넷'을 '부자'들만의 전유물로 만드는 그 시작과 끝이 될겁니다.

프로그램 개발 시장도 많이 죽겠죠.
트래픽만 보내도 과금이 될텐데, 개발 테스트는 어떻게 할까요?

소비자는 이제 왠만하면 의사를 주고 받을 때 '텍스트'만 주고 받으려고 노력할겁니다.
그것도 '꼭' 필요할때만요.

왜냐하면 이제
인터넷 시장은 숨만 쉬어도 돈이 빠져나가게 될거니까요.

저런 패악질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게 참 한탄스럽네요.

발의한 의원 한명빼고 전부 더불어 민주당이에요
한명은 무소속이고요
정치에 관심없었는데 내목에 칼이 들어오니 눈 뒤집어질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