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문제 생각보다...좀 심각한듯...?
컨텐츠 정보
- 1,071 조회
- 7 댓글
본문
포럼과 연관이 없을수도 있지만 착잡해서 글 남깁니다.
망사용료에 대한
내용은 다들 아실겁니다
통신사 - 트래픽 발생으로 부하 걸리고 망 유지,확장 등 비용 늘어나니까 구글,넷플릭스 트래픽 큰 기업이 돈내는걸 법제화 하자
이미 네이버,카카오등 국내 기업은 수백억씩 돈내는데 니들은 왜 안내는데?
구글,넷플리스 - 뭔...?소비자한테 돈받은건 어따 쓰는데 이중으로 돈받냐?
그 법 통과되면 기업에 추가되는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거고
한국 기업이 해외 진출할때 똑같은 보복성 피해 입을거라 생각 못하나?
국익에 더 피해입는 법안 아니냐?
며칠전 어떤분이 관련 이슈에 대해 우려된다고 글을 작성하셨을때만해도
솔직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죄송합니다)
오늘 자료를 찾아보다보니
생각했던것보다 문제가 좀 심각한거 같네요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7명으로
여느 이슈들처럼 잠깐 반짝했다가 몰매맞고 없어질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게
대표 발의(이 표현이 제가 표현을 잘못한 확률이 높습니다)
한 의원이 7명이지
정치색 떠나서
여,야 의원 60명이 이 법에 찬성하며 발의를 한 법안이더군요................ㅡㅡ
사실상 쪽수로만 봤을때 당장에 통과되도 이상할게 없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더 처참한건 이상황에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게 더 참담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없는 걸까요?
까놓고 이야기해서 각자의 밥그릇 싸움이 맞고
코딱지도 안되는 제 애드센스 수익이 날라갈 상황이 더 중요한건 맞아요.
솔직한 심정으론 그렇습니다 ㅎㅎ
하지만 그보다 크게 봤을때
한국이 미국 기업을 상대로 전세계에서 망중립성을 훼손하고 부당한 수익을 더 걷는다?
그걸 법제화까지 한다?
세계적으로 혼란을 야기시키고 우리나라의 기업들 성장 가능성(it기업) 자체를 잘라버리는 미친짓입니다.
한국에서 외국기업들 상대로 돈 뜯어내는데 해외 진출한 한국기업들을 곱게 사업하게 내버려둘리가 있습니까?
일단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상태라고는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욕을 하든 데모를 하든)통과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는게
어이가 없네요.
정말 진절머리 납니다.
정녕 방법은 없는걸까요....?
adagio님의 댓글
정치성향을 떠나서 다수당이 발의한 이상 통과 가능성도 높다는 거겠죠.
anta님의 댓글의 댓글
마닌님의 댓글의 댓글
8cbf08d0님의 댓글
구글에서 반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위 링크에서도 '망 사용료' 에 대한 심각성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
작성방법 :
1. 이름 ( 이름넣으시면 됩니다. )
2. 연락처 (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폰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3. 소속 ( 소속없음 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 체크합니다)
5. 제출버튼 입력하시면 끝납니다.
---------------------
'망사용료' 에대한 문제는
'sk'와 '국회의원'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 된다면 그 여파는 이제 되돌릴수 없을겁니다.
'방통법'이 통과된후 지금까지 물릴수 없는 것처럼요.
그리고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ISP, 즉 SK에서 돈받아 먹은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겁니다.
말그대로 ISP기업외에는 절대 좋을수 없는 법이니까요.
저도 해당 궁금증으로 시작해서 해당 의원들 블로그며, 인스타며, 뒤져 봤는데,
이문제는 누구도 다루지 않는거 같은데,
이번에 '망사용료' 주도하는 어떤 의원이 2500억원 SK그룹 산하계열에서
투자유치를 받았더군요. 9월 달에 말이죠.
(그안에서 떨어지는 콩고물도 어마어마 하겠죠? 다른 국회의원들 또한 뻔할뻔자죠)
국회의원들이 과연 우리나라 미래를 걱정해서 이런 짓을 벌였을 까요?
당연히 아니곘죠.
늘 봐왔던 모습에서 토씨하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동의하는 의원들 '망사용료' 에대해 말하는거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ISP기업에 피해자 코스프레 씌우는 것은 물론,
뉴스, 기사 언론까지 말도 안되는 소리를 내뱉는 것을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티스토리'에서도 망사용료에 대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분도 있더군요...
내용을 읽어보면 이일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작성하신 것을 알수가 있었습니다.
(내용도 많이 부실하구요, 그냥 언론에서 그러니 그런가부다 하고 결론은 CP기업이 나쁘다 뭐 이런식의 글이었죠.)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결국 자신의 티스토리를 운영할 '이유'가 이제는 사라질지도 모를텐데 말이죠.
(쉽게 생각할수 있는 일입니다. 애드센스 수익이, 네이버 블로그 광고수익마냥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 이제 '애드센스'를 운영할 이유가 있을까요)
8cbf08d0님의 댓글의 댓글
'방통법'은 누군가는 비싸게 사고, (참고로 '방통법'보다 악법입니다. '망사용료'는)
누군가 '만' 싸게 사는것이 말도 안되는 행태라고 하며,
모두다 비싸게 사는 법안을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 말도 안되는 방통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역시 '통신사' 에게만 좋은 법안이죠.
그당시, 이 이상한 법안에 대해 질문을 던지니 다음과 같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통신사가 돈을 그만큼 벌면, 그 수익은 요금인하로 이어질겁니다."
아주 유명한 짤의 대사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현재는 5G가 LTE보다 느리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통신망도 구축도 제대로 안된 5G를 '고급 데이터 이용망' 이라는 이름만 갖다붙여
기존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비싼 요금제를 강제로 이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금인하인가요?
현실은 비싼 요금제만 남았습니다.
엉터리 5G만 울며 겨자먹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언론 플레이 대단했죠.
잘모르는 시민들을 데려다가
"누군가'만' 싸게 사는건 불공평하다!"
인터뷰시킨다음에 방통법의 정당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인터뷰한 그사람들이
"그러니 모두 비싸게 사자"
라는 마음에서 인텨뷰한걸까요?
당연히 아닐겁니다.
"모두 싸게사자"
라는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살짝 다르지만
'배달의 민족' 은 처음에 '이용고객'이아닌 '기업(사업자)'에게만 수수료를 취하는 형태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부담은 사업자만 지고, 사용고객은 지불하는 돈이 없으니,
그 둘만의 싸움을 모르쇠로 일관했죠.
지금은 어떤가요?
편해서 이용했는데,
좋다라고 이용했는데,
기업수수료? 이런거 잘모르겠고, 알아서 하겠지 했는데,
지금은 현재 배달의민족을 이용하면
사용자배달비를 추가적으로 걷어가죠.
배달비만 해도 이제 5천원이 우습구요.
기억하시나요?
원래는 배달비없이 음식을 주문했던 시절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을.
그런데 이제 절대 그때로 절대 회귀못합니다.
이제 뭔가를 주문하려면 '옛날 국밥한그릇' 가격정도는 추가적으로 내야합니다.
즉, cp기업에게 말도안되는 망사용료를 걷게 되는 순간,
그에 대한 부담은 결국 소비자, 개인 사업주가 모두 떠안게 될겁니다.
후, 또 두서 없이 이야기하네요 ㅎㅎ; 죄송합니다.
방통법, 배달의 민족의
예시를 든건 간단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에대한 후폭풍을 겪고 있지만,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망사용료에 대한 후폭풍은
결국에는 '인터넷'을 '부자'들만의 전유물로 만드는 그 시작과 끝이 될겁니다.
프로그램 개발 시장도 많이 죽겠죠.
트래픽만 보내도 과금이 될텐데, 개발 테스트는 어떻게 할까요?
소비자는 이제 왠만하면 의사를 주고 받을 때 '텍스트'만 주고 받으려고 노력할겁니다.
그것도 '꼭' 필요할때만요.
왜냐하면 이제
인터넷 시장은 숨만 쉬어도 돈이 빠져나가게 될거니까요.
마닌님의 댓글의 댓글
쏘쏘한님의 댓글
한명은 무소속이고요
정치에 관심없었는데 내목에 칼이 들어오니 눈 뒤집어질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