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포럼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올해도 약 한달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

오늘은 비상주오피스를 이용하는 크리에이터 대상 세무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회원분들께서 이미 세무조사 관련 기사를 접하셨겠지만 간략히 요약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24년 11월 7일 기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해 비수도권 소재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 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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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고 있으며 경제자유지역인 송도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해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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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사실상 수도권에 거주 및 근무하면서 무늬만 비수도권으로 설정하여 사업장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고 세감면까지 추징된 최악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의 입법취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세청이 요구하는 세법상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요건1) 이용중인 비상주오피스가 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

요건2) 인적자원을 보유할 것

요건3) 물적시설을 보유할 것 

*이때 요건2와 3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하는 것도 가능하며, 대체로 요건3을 충족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애드센스 매출이 발생되는 초기에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시작하셨던 크리에이터분들께서는 이미 대비가 잘 되어 있으시겠지만, 

1인 사업체로 유지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더욱 많은 것을 잘 알기에, 이번 사건을 스스로 대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무조사 대응법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을 하기 링크에서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https://blog.naver.com/whiontax/223674673888